Thursday, September 7, 2017

Employment Agreement 고용계약서의 Non-Compete Clauses 퇴사후 경쟁금지 조항

고용주가 고용계약서를 원하는 흔한 이유들중 하나는 고용주의 Trade Secrets 즉 사내기밀이 퇴사직원을 통해 경쟁사에 유출되는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XXX가 퇴사후 XXX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거나 유사 업종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면 될까요?
다른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Non-Compete Clause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고려해야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1. Consideration
먼저 모든 종류의 계약의 필수조건인 Consideration 입니다.
Consideration이라는 법적 용어는 이 고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댓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1) 처음 입사하는 기회 그 자체 혹은 (2) 임금 인상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 자체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댓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Consideration이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2. Business Interest
퇴사후 경쟁금지 조항은 반드시 고용주의 실제적인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회사내 기밀이나 경영권 혹은 소유권 혹은 운영권에 관련한 정보가 좋은 예입니다.
3. Reasonable
고용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제한하는 (1) 시간적인 기간 혹은 (2) 공간적인 지리 영역 또한 (3) 활동의 범주의 양적인 면을 고려할때 “Reasonable” 해야합니다.
4. State Law
해당 주의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점검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변호사 직업의 경우 변호사협회의 윤리법에 따라 로펌은 소속변호사에게 퇴사후 경쟁금지조항을 계약하거나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계약조항은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직업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할수있어요. (예: 의사)
5. Blue Pencil Rule
조지아는 Blue Pencil Rule of Severability를 적용하는 주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항을 제외하고, 그 외 다른 합법적인 조항들은 유효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6.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
또한 일반계약서와 달리, 노동법에 관련한 지식도 갖고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Cana Law, LLC Ellen Lee, Esq
3006 Clairmont Road Atlanta, Ga 30329
Office Phone : 678-302-1938
Text : 404-840-6816
Fax : 404-601-1391
Email: ellen@can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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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 케이스 진행시 주의사항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해케이스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상식입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대부분의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는 Contingency fee basis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비는 무료입니다.
2.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부터, 사고와 관련한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특히 상대 운전자나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 변호사와 이야기하라" 대답하고 변호사의 연락처를 주면 됩니다.
3.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 경위와 부상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한 다음, Police Report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문서상 본인 혹은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치료 관련 문서 수집
(1) 사고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의사,  Chiropractor 의료전문인의 기록, (2) 사고 관련해 복용한 그리고 (3) 틍증이나 치료 때문에 지장받은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관련한 문서를 본인의 보험회사 혹은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5. 파손차량 인스펙션 결과 확인
만약 보험회사의 파손 차량 수리 견적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바디샵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다음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6. 성급한 합의는 금물
많은 경우에 교통사고의 휴유증은 며칠 , 몇주후, 혹은 몇달 후에 악화하거나 재발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최종 합의를 결정하기전에 담당 의사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7. 케이스 종료 병원비 정산 확인
변호사를 통해 케이스를 종료하기전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 환자 본인이직접 연락해서 정산해야할 비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8. 케이스 종료후 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았다면
만약 교통사고 케이스 종료후 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 받았다면, 본인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처리했던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하세요대부분의 변호사는 케이스 종료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케이스파일을 보관합니다.

[ 정보는 조지아주 상해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은경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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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6, 2017

교통사고 상해 케이스 진행절차 (roadmap)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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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5, 2017

[Korean]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네번째 (4) “어린이상해사고의 합의과정”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네번째 (4) “어린이상해사고의 합의과정





네번째 Topic어린이상해사고의 합의과정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어린이피해자의 케이스 합의를 법원의 승인하는 것에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조지아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미성년자에게 conservator 즉, 보호자가 있다면 그 conservator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 금액이 $15,000.00 미만이라면 -

미성년자의 부모, 그리고

만약 이혼가정이라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법원의 동의 (Court Approval) 없이도 그리고 Conservator가 되지 않고도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도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법을 시행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조지아주 거주자는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세요.



O.C.G.A. 29-3-3 (2010)
29-3-3. "Gross settlement" defined; compromise of claim; finality of settlement


(a) For purposes of this Code section, the term "gross settlement" means the present value of all amounts paid or to be paid in settlement of the claim, including cash, medical expenses, expenses of litigation, attorney's fees, and any amounts paid to purchase an annuity or other similar financial arrangement.

(b) If the minor has a conservator, the only person who can compromise a minor's claim is the conservator.

(c) Whether or not legal action has been initiated, if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15,000.00 or less, the natural guardian of the minor may compromise the claim without becoming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and without court approval. The natural guardian must qualify as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in order to receive payment of the settlement if necessary to comply with Code Section 29-3-1.

(d) If no legal action has been initiated and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the settlement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court.

(e) If legal action has been initiated and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the settlement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court in which the action is pending. The natural guardian or conservator shall not be permitted to dismiss the action and present the settlement to the court for approva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court in which the action is pending.

(f) If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but the gross settlement reduced by:

(1) Attorney's fees, expenses of litigation, and medical expenses which shall be paid from the settlement proceeds; and

(2) The present value of amounts to be received by the minor afte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is $15,000.00 or less, the natural guardian may seek approval of the proposed settlement from the appropriate court without becoming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The natural guardian must qualify as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in order to receive payment of the settlement if necessary to comply with Code Section 29-3-1.

(g) If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but such gross settlement reduced by:

(1) Attorney's fees, expenses of litigation, and medical expenses which shall be paid from the settlement proceeds; and

(2) The present value of amounts to be received by the minor afte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is more than $15,000.00, the natural guardian may not seek approval of the proposed settlement from the appropriate court without becoming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h) If an order of approval is obtained from the court, or a court in which the action is pending, based upon the best interest of the minor, the natural guardian or conservator shall be authorized to compromise any contested or doubtful claim in favor of the minor without receiving consideration for such compromise as a lump sum.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the compromise may be in exchange for an arrangement that defers receipt of part, not to exceed a total distribution of $15,000.00 prior to a mino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or all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compromise until after the minor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nd may involve a structured settlement or creation of a trust on terms which the court approves.

(i) Any settlement entered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sec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including the minor.

어린이 상해사고에 관련한 저의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 정보는 조지아주 상해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은경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이은경변호사는

Georgia Dekalb County Juvenile Court Child Advocacy Center에서 어린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Guardian Ad Litem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상해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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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글

[About] Ellen Eunkyung Lee, Esq. (이은경변호사)

Attorney Ellen Eunkyung Lee ("Lee") grew up in Korea, and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and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