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7, 2017

[Korean]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 FLSA 그리고 오버타임 Overtime

FLSA(Fair Labor Standard Act)는 미국에서 

(1)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수준 Minimum wage, 
(2) 일정업무시간초과수당 Overtime, 
(3) 고용주의 근로기록행위 Record Keeping, 그리고 
(3) 미성년자 근로기준 Youth Employment Standards를 

보장하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한국어로 공정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석할수있습니다.  



앞서 부당해고, 직장내 차별, 그리고 고용계약서에 관련한 다른 Articles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지아주는 At Will Employment Doctrine 즉 임의고용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 케이스가 이 FLSA를 비롯한 연방법에 의존합니다.



FLSA는 

(1) FLSA의 보호를 받아야할 근로자가 ("Covered") 

(2) Overtime을 면제받은 근로자가 아닌경우에 ("Nonexempt employee") -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동안 일했다면,

대해 보통 평소에 받는 시간당 수당의 ("Regular Rate") 1.5배를 오버타임으로 ("Overtime Rate") 그 업무초과시간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Covered Employees

그렇다면 FLSA의 보호를 받아야할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은 어느곳일까요?  

(1) 먼저 두명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연 매출 (Annual dollar volume of sales of business)가 $500,000이상이거나 
병원, 혹은 Nursing care업체, 학교, 그리고 government agencies입니다.

(2) 아니면 그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가 "Interstate Commerce" 즉 다른 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면 그런 회사의 근로자도 FLSA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다른주에 납품할 물건을 만드는 공장, 
사무실직원이 다른 주에 업무상 Out of State 전화를 하는 회사, 
혹은 다른 주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라면
그런 회사의 건물을 청소하는 직원도 FLSA의 보호를 받습니다.



2. Nonexempt Employees

그러나 아무리 FLSA의 보호를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1) 주당 총급여금액, (2) 주요 업무내용, 그리고 (3) 기타 요소들로 인해

이 직원이 Exempt Employee 즉 오버타임수당이 면제되는 직원이라고 분류된다면

그 직원은 Overtime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버타임수당에 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중 하나는 
["샐러리 Salary를 받는 연봉자"나 "관리자 과장 혹은 매니저 Manager Title로 불리는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다시 말해, Salary를 받는 Manager도 Overtime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왜냐하면 Salary등 급여지급방법이나 Title 직장내 호칭은 오버타임수당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버타임수당이 면제되는 조건들 즉 Overtime Exemption의 종류는 "List of FLSA Overtime Exemptions"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이은경변호사는 근로자들에게 무료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78-87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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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llen Eunkyung Lee, Esq. (이은경변호사)

Attorney Ellen Eunkyung Lee ("Lee") grew up in Korea, and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and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