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5, 2017

[Korean]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네번째 (4) “어린이상해사고의 합의과정”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네번째 (4) “어린이상해사고의 합의과정





네번째 Topic어린이상해사고의 합의과정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어린이피해자의 케이스 합의를 법원의 승인하는 것에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조지아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미성년자에게 conservator 즉, 보호자가 있다면 그 conservator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 금액이 $15,000.00 미만이라면 -

미성년자의 부모, 그리고

만약 이혼가정이라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법원의 동의 (Court Approval) 없이도 그리고 Conservator가 되지 않고도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도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법을 시행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조지아주 거주자는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세요.



O.C.G.A. 29-3-3 (2010)
29-3-3. "Gross settlement" defined; compromise of claim; finality of settlement


(a) For purposes of this Code section, the term "gross settlement" means the present value of all amounts paid or to be paid in settlement of the claim, including cash, medical expenses, expenses of litigation, attorney's fees, and any amounts paid to purchase an annuity or other similar financial arrangement.

(b) If the minor has a conservator, the only person who can compromise a minor's claim is the conservator.

(c) Whether or not legal action has been initiated, if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15,000.00 or less, the natural guardian of the minor may compromise the claim without becoming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and without court approval. The natural guardian must qualify as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in order to receive payment of the settlement if necessary to comply with Code Section 29-3-1.

(d) If no legal action has been initiated and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the settlement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court.

(e) If legal action has been initiated and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the settlement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court in which the action is pending. The natural guardian or conservator shall not be permitted to dismiss the action and present the settlement to the court for approva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court in which the action is pending.

(f) If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but the gross settlement reduced by:

(1) Attorney's fees, expenses of litigation, and medical expenses which shall be paid from the settlement proceeds; and

(2) The present value of amounts to be received by the minor afte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is $15,000.00 or less, the natural guardian may seek approval of the proposed settlement from the appropriate court without becoming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The natural guardian must qualify as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in order to receive payment of the settlement if necessary to comply with Code Section 29-3-1.

(g) If the proposed gross settlement of a minor's claim is more than $15,000.00, but such gross settlement reduced by:

(1) Attorney's fees, expenses of litigation, and medical expenses which shall be paid from the settlement proceeds; and

(2) The present value of amounts to be received by the minor afte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is more than $15,000.00, the natural guardian may not seek approval of the proposed settlement from the appropriate court without becoming the conservator of the minor.

(h) If an order of approval is obtained from the court, or a court in which the action is pending, based upon the best interest of the minor, the natural guardian or conservator shall be authorized to compromise any contested or doubtful claim in favor of the minor without receiving consideration for such compromise as a lump sum.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the compromise may be in exchange for an arrangement that defers receipt of part, not to exceed a total distribution of $15,000.00 prior to a mino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or all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compromise until after the minor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nd may involve a structured settlement or creation of a trust on terms which the court approves.

(i) Any settlement entered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sec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including the minor.

어린이 상해사고에 관련한 저의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 정보는 조지아주 상해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은경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이은경변호사는

Georgia Dekalb County Juvenile Court Child Advocacy Center에서 어린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Guardian Ad Litem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상해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조지아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Cana Law, LLC Ellen Lee, Esq
3006 Clairmont Road Atlanta, Ga 30329
Office Phone : 678-302-1938
Text : 404-840-6816
Fax : 404-601-1391
Email: ellen@can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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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세번째 (3) “가해자曰: 당신 아이의 잘못입니다”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세번째 (3) “가해자: 당신 아이의 잘못입니다



두번째 Topic“Defense: Contribution of child’s own negligence or assumption of risk”

입니다.



어린이상해사고의 가해자들이 흔하게 하는 주장들은



1.      어린이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a child’s own negligence contributed to an accident)



2.      어린이피해자가 이미 사고 위험을 감안하고 행한 행동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a child’s own assumption of risk contributed to an accident)



이런 가해자 주장들의 신빙성과 관련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해당 어린이피해자의 나이와 성숙도가 (Maturity)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사고에 관련한 저의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 정보는 조지아주 상해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은경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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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두번째 (2) “아동피해자와 피해자부모의 권리”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두번째 (2) “아동피해자와 피해자부모의 권리



두번째 Topic 피해자와 피해자부모의 권리입니다.



조지아주 어린이상해케이스의 경우,

피해자 어린이와 피해자의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피해자가 18 성인이 될때까지 부담해야할 치료비 외에도 Loss of services of their child 청구할수있습니다.  , 상해사고 피해자로부터 부모가 제공받아야할 여러가지 혜택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피해자는 본인의 Pain and suffering, 특히 장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수있는 영구적인 상해 그리고 18 이후에 지불할 치료비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어린이 상해사고에 관련한 저의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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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어린이 상해사고 첫번째 (1) "Guardian Ad Litem"


어린이 상해 사고 이야기 첫번째 (1) “Guardian Ad Litem”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화가나는 순간은 다른 사람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때일겁니다.  

어린이 상해사고는

(1)   신생아 의료사고,

(2)   학교 놀이터 혹은 캠프 상해사고,

(3)   어린이 탑승 차량의 교통사고  

(4)   불량카시트 제품문제로 인한 어린이 상해사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어린이상해로인한 피해 보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상해사고는 일반 성인 피해자의 상해사고와 다른 차이점이 몇가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Topic “Guardian Ad Litem” 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린이상해사고 합의과정 중에 “Guardian Ad Litem”이라는 어린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다른 전문가가 개입할 필요 상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Guardian Ad Litem 영어로 A guardian appointed by the cour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Infants, the unborn, or incompetent persons in legal actions”라고 정의할수있습니다.

Guardian Ad Litem 어린이상해사고 아니라 이혼이나 아동학대 케이스에도 유아, 아동, 혹은 지적장애인의 대변자로 임명될수있고

Guardian Ad Litem 대부분은 어린이피의자의 대변경험이 있고 Guardian Ad Litem 수련 과정을 마친 변호사들입니다.



어린이 상해사고에 관련한 저의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 정보는 조지아주 상해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은경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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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글

[About] Ellen Eunkyung Lee, Esq. (이은경변호사)

Attorney Ellen Eunkyung Lee ("Lee") grew up in Korea, and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and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